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4조 (부서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1. 관련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3.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도 관련업무의 담당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상 상위 서열에 해당하는 부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신속ㆍ정확ㆍ책임 있는 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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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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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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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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