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3조 (지식재산의 식별)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유 지식재산권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식별된 지식재산을 신고하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식재산신고서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1. 지식재산에 대한 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2. 지식재산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3. 지식재산에 대한 도면(필요시)4. 지식재산 관련 유사기술 존재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필요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지 식 재 산 신 고 서 | 지 식 재 산 신 고 서 | 지 식 재 산 신 고 서 | 지 식 재 산 신 고 서 | 지 식 재 산 신 고 서 연구개발사업명 | 연구개발사업명 | | 연구개발 주관기관명 | 발 명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발 명 자 | 주 소 | | | 발 명 자 | 소 속…
[별지 제2호 서식] 지식재산에 대한 요약서 | 지식재산에 대한 요약서 | 지식재산에 대한 요약서 지식재산의 명칭 | | 지식재산 요약 | 지식재산이 속한 기술분야 | 지식재산이 속한 기술분야 지식재산 요약 | | 지식재산 요약 | 해결하려는 과제 | 해결하려는 과제 지식재산 요약 | | 지식재산 요약 | 과제의…
[별지 제3호 서식] 지식재산에 대한 설명서 | 지식재산에 대한 설명서 지식재산의 명칭 | 연구개발주관기관 | 연구개발사업의 내용 |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업무 | 지식재산의 성질 (연구개발주관기관 의견 기재) | ※ 연구개발사업의 내용: 지식재산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적을 것 ※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