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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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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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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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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제11조 처분의 방법 등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3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제14조 처분결과의 통지 제15조 처분대금의 처리 제16조 등록보상금 제17조 처분보상금 제18조 기여보상금 제19조 보상금의 지급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보상금의 반환 제21조 발명자 등의 의무 제21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제22조 제23조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제24조 업무의 위탁 제2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의2 적용 제외 제3조 업무의 관장 제3조의2 제4조 제5조 발명의 신고 제6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제7조 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제8조 발명자의 출원 등 제9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제9조의2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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