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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예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예규 · 방위사업청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직무발명의 심의
제11조
권리양도 및 출원
제12조
국유특허권 등록
제13조
기술정책과의 관리
제14조
운영지원과의 관리
제15조
비밀의 유지
제16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정의
제3조
지식재산의 식별
제4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제4의2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공동출원
제4의3조
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양도계약
제5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6조
기능
제7조
구성
제8조
운영
제9조
직무발명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