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5의2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 또는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