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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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4명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4명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이 되며, 내부위원은 의안정책관리팀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심의회 개최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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