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7조 (변경사항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은 변경사항과 관련된 해당 적용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다.1.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2.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다만, 컴퓨터ㆍ스마트폰ㆍ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3.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②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적합성평가의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생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2.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3.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상호ㆍ성명ㆍ주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상속 또는 법인(법인 내 사업부서 포함)을 양도ㆍ합병ㆍ분할하는 경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라. 기타 상호명ㆍ성명ㆍ주소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4. <삭 제>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1.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2.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커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나.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다.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마.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11호 바목 1)
②]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바. 별표 1 제11호 차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성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거나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추가3. 제4조제1항제2호의 무선분야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적합성평가 받은 동등한 기능의 다른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으로 대치나.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제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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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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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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