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규제과학정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존속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3월 1일부터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시점(2026년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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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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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자율기구 "규제과학정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존속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