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7조 (감액 산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액은 [별표 4]의 주기 9. 물자류 감액산정방식에 따라 [별표 5]의 적용비율과 [별표 6]의 기준감액률을 선택한 후 다음의 산정식에 대입하여 산정한다.1. 감액률 = 적용비율 × 기준감액률2. 감액 = 감액대상금액 × 감액률
②감액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1. 감액대상이 되는 특정 완제품의 가격은 계약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할 것2. 감액대상이 되는 원ㆍ부자재, 부품 등은 부가가치세율(10%)과 원가 대비 계약가율을 고려한 가격으로 계약담당과장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물자류 감액산정 허용기준표
【별표 4】 물자류 감액산정 허용기준표 류 별 | 검사항목 | 감액 산정 허용 기준 (%) | 중요 도 등급 | 비 고 | 류 별 | 검사항목 | 감액 산정 허용 기준 (%) | 중요 도 등급 | 비 고 건 빵 (별사탕) | 수 분 회 분 조 지 방 조 단 백 당 분 중 량 | 10 10 10 10 10 10 |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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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물자류 감액적용비율표
【별표 5】 물자류 감액적용비율표 | 적용비율 0.90 초과 ~ 1.00 이하 | 1.0 0.80 초과 ~ 0.90 이하 | 0.9 0.70 초과 ~ 0.80 이하 | 0.8 0.60 초과 ~ 0.70 이하 | 0.7 0.50 초과 ~ 0.60 이하 | 0.6 0.40 초과 ~ 0.50 이하 | 0.5 0.3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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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물자류 감액분류 기준표
【별표 6】 물자류 감액분류 기준표 중요도 등급 | 요소 | 기준감액률 (%) 중요도 등급 | 건강, 성능, 호환성, 신뢰성, 사용편의성 등에 미치는 영향 | 기준감액률 (%) A | 위 요소중 1개항목이라도 확실하게 경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 30 B | 위 요소중 1개항목이라도 경미한 영향을 미칠가능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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