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1.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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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의2조 · 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제6조 ·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제7조 · 회의제8조 · 심의사항제9조 · 회의기록의 작성ㆍ비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비밀유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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