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의 심의를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1.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구원 수 산정을 위한 심의ㆍ의결 안건2. 피해자 지원에 관한 보고 안건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위원회는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의 심의를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1. 영 제16조에 따른 추모사업 지원을 위한 심의ㆍ의결 안건2. 추모사업에 관한 보고 안건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한 안건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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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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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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