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또는 소송사건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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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2. 성평등가족부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4. 법률자문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에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