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또는 소송사건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송대리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성평등가족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성평등가족부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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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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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