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또는 소송사건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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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1. 금전급부가 목적이 아닌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하게 적다고 인정될 때2. 국가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