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1조 (입찰적격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장이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공공주택 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②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규모별 신용평가등급 적격요건가.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1,500억 원 이상인 공사(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BB0) 이상(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단, 구성원은 B+) 이상(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나.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1,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인 공사(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구성원은 BB0) 이상(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이상(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다.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500억 원 미만인 공사(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단, 구성원은 B+) 이상(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구성원은 B-) 이상(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단,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라.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영상태 평가는 가목 내지 다목의 공사규모별 분담이행 방식의 경영상태 적격기준을 적용하되, 사전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부계약자가 주계약자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등 입찰의 경쟁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공고서에 반영하여 부계약자의 적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적격요건은 종합평점 93점 이상(1건 공사로서 복합 사전심사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공종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가 93점 이상)으로 한다.
④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입찰적격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 이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보증기관에서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업체 자격의 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보증이행업체는 입찰공고 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영상태부분의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이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 심사기준은 입찰공고일 당시 심사기준(사전심사기준, 업체평균비율 등)에 따른다.3. 경영상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평가에 필요한 보증이행업체의 자료는 보증기관이 보증시공 청구를 조달청에 요청(접수)한 날의 자료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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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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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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