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4조 (위임ㆍ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 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위임ㆍ전결사항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 내용은 각 과별 사항에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제1항에 따라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⑤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 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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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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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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