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평가 대상 및 절차 등) 평가 대상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데이터 가치평가 대상 및 절차 등
1. 평가기관이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 대상, 절차 및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일정 수준의 품질이 담보되고 경제적 효익 측정이 가능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 절차 1) 사전협의 및 상담 (일정 등) (평가 신청인↔평가기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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