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지정 고시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 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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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지정 고시
[별표 1]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지정 고시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목록 |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목록 |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목록 |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목록 |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목록 |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목록 연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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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