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 제2조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인증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은 품목별 품질기준과 공장심사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목별 품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전체 항목 중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 이상이어야 함.2. 전체 항목 중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이어야 함.3. 전체 항목 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어야 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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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인증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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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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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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