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진상규명조사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둔다.
②진상규명조사 소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조사국 소관 분야 관련 사안을,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안전사회국 소관 분야 관련 사안을 각각 심의한다.
③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별 위원 배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④소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소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각 소위원회의 간사는 조사위원회 소속의 관계부서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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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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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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