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27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삭제 <201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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