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 검토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림재난방지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 검토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