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2-01 · 소관 산림청 · 조문 46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2-01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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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제11조 산사태등 예방제12조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제13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등제14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등제15조 안전조치 명령제16조 산림병해충 예찰의 방법ㆍ시기 등제17조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의 내용 등제18조 산불 발생 보고 등제19조 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제2조 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작제20조 산불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등제21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제22조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제23조 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제24조 산사태등 발생 보고제25조 산사태대응팀의 구성ㆍ운영제26조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제27조 산림병해충 발생 보고제28조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제29조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 등제3조 건축신고 등의 검토제30조 방제명령의 이행기간제31조 산림병해충의 방제 점검 등제32조 방제사업의 설계제33조 방제사업의 감리제34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제35조 산불피해 복구 등제36조 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