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49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2-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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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제11조 산불 방지 조치제12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제13조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제14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제15조 안전조치 명령제16조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제17조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제18조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제19조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산불대응 단계 발령제21조 산불 진화 통합지휘제22조 협조 요청 등제23조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제24조 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제25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제26조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제27조 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제28조 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제29조 방제사업 설계ㆍ감리제3조 적용 장소 또는 대상제30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제31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제32조 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제33조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제34조 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제35조 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제36조 산사태등 대응의 분석ㆍ평가
제37조 ~ 제9조 (19개)
제37조 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제38조 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ㆍ평가제39조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제4조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제40조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제41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제42조 정관제43조 지도ㆍ감독제44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제45조 포상금의 지급제4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대상 기관제47조 권한 등 위임 및 위탁제48조 징계 요구 통보 등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건축신고 등의 검토제7조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8조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제9조 산불조심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