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20조 (게시물 관리 및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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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업체 이용자가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정보와, 이용기관 이용자 또는 이용업체 이용자가 상품평, 질의응답(Q&A), 기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스템 관리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게시물 관리 및 삭제)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업체 이용자가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정보와, 이용기관 이용자 또는 이용업체 이용자가 상품평, 질의응답(Q&A), 기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스템 관리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타인의 권리, 개인정보,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 등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2.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거나 이와 관련된 물품의 홍보, 사이트 링크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4.타인의 지식재산권,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관련 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
6.기타 벤처나라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시스템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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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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