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심의요청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심의요청서의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은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의요청서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사건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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