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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