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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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제기준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관한 사항

2.법제기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제3조제3항에 따라 검토한 사항

5.그 밖에 법제기준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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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