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민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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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기준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제기준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법제기준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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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국민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