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사외배관 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의 검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사외배관 이송시설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②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명ㆍ취급물질명ㆍ연간취급량 등 시설현황과 검사내역별 적ㆍ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
[별지 제1호 서식] (사외 배관 이송 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시 설 명 | 취급물질명 | 연간 취급량 | | [검사내역] 가. 배관설비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검사내용 | 검사내용 | 검사내용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
[별지 제3호 서식] (사외 배관 이송 시설 및 설비) [시설현황] 시 설 명 | 취급물질명 | 연간 취급량 | | [검사내역] 가. 위치장소 1) 시설기준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필요시 선택적 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번호 | 검사내용…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장현황] 사업장명 | | | | 대표자 | 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주) 그 외 사업장관련 일반현황 및 설비현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 공동서식에 기재 [검사결과] 검사 년월일 | | | 검사결과(종합) | 적합, 부적합 | 검 사 자 | (인) [부적합 내역] 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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