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한국전력거래소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한국전력거래소의 역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접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성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1.전력계통 운영 및 수급 관리
2.사업자의 부족발전량 또는 초과발전량 중 전력시장 거래분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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