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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연구」 발간규정 제16조 (저작재산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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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연구」에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논문의 저작재산권 일체는 저자가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국가데이터처에 귀속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연구」에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논문의 저작재산권 일체는 저자가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국가데이터처에 귀속된다. <개정 2018. 3. 5., 2025. 10. 1.>

②저자는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사적이용을 위해 복제할 수 있고, 저자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단, 위의 이용 및 게재는 국가데이터처에서 학술지를 발행한 후에 가능하다. <개정 2018. 3. 5., 2025. 10. 1.>

③저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를 통해 제3자의 이용허락조건, 제2유형(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에 동의해야 하고, 국가데이터처는 논문에 저작권 귀속주체와 공공누리 정책을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18. 3. 5.,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