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안전검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ㆍ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정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검사대상품명 검사 실적
[안전검사기관명] 순번 | 업종 | 사업장명 | 근로자수 | 주소 | 전화번호 | 대상용량 | 신청일 | 안전검사일 | 합격여부 | 합격여부 | 합격여부 순번 | 업종 | 사업장명 | 근로자수 | 주소 | 전화번호 | 대상용량 | 신청일 | 안전검사일 | 합격 | 불합격 | 재검사 | | | | | | | | | |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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