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2조 (분담금 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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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분담금 운용종합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사업자는 분담금 운용종합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분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 목적, 부과요건 등

2.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징수한 분담금의 사용 명세 등

3.그 밖에 분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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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분담금 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