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2조 (실시설계의 내용)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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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설 계 설 명 서(예시) 1. 사업명 : 2022년도 경제수 조림사업 2.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 산191-3번지외 4필지 (4임반 1소반) 3. 면 적 : 10.00ha 4. 사업기간 : 2022. 3. 20~ 2022. 4. 18 5. 현장조사방법 1) 사업면적 : 조림대상지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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