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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8-28 · 시행일 2026-08-28 · 소관 산림청 · 조문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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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8-28 · 시행 2026-08-28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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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8-28 시행 기준 조문 2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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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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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제11조 산림사업의 설계 제12조 산림사업의 감리 제13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5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제16조 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제16조의2 행정제재 처분의 확인 제17조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제18조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제19조 시정명령 제2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제20조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제2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제22조 수수료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조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조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7조 자격증의 재발급 등 제8조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제9조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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