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9조 (평가위원회 운영)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별표 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주요 평가내용 | 총 배점 입지 적정성 | ▪지역거점 발전가능성, 주택건설지구 입지 조건 (입지특성, 교통접근성, 기초생활시설 현황, 규모 및 사업추진 용이성 등), 지역 쇠퇴도 등 | 30 수요 타당성 | ▪해당…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별표 1의2]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점 입지 적정성 | ▪주택건설지구 입지조건 (입지특성, 교통접근성, 규모, 일조・소음 등 거주환경 등) ▪생활편의시설 및 고령자를 위한 기초생활시설 접근성 | 20 수요 타당성 | ▪해당 지역…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별표 1의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주요 평가내용 | 총 배점 입지 적정성 | ▪주택건설지구 입지조건 (입지특성, 교통접근성, 규모, 일조・소음 등 거주환경 등) ▪생활편의시설 및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시설 접근성 | 20 수요 타당성 |…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별표 1의4] 청년특화주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주요 평가내용 | 총 배점 입지 적정성 | ▪주택건설지구 입지조건 (입지특성, 교통・생활편의시설 접근성, 규모, 일조・소음 등 거주환경 등) | 30 수요 타당성 | ▪해당 지역 청년 임대주택 수요 대비 공급 현황 ▪향후…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별표 1의5]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주요 평가내용 | 총 배점 입지 적정성 | ▪주택건설지구, 주택매입지역 입지조건 (입지특성, 교통・생활편의시설 접근성, 규모, 일조・소음 등 거주환경 등) | 25 수요 타당성 | ▪해당 지역 임대주택 수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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