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7조 (보조사업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조사업의 선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유사중복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2.사업관리체계: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후평가계획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보조사업 총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조사업 총괄표 Ⅰ.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지원예산 | 지원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지원예산 | 지원대상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보조사업 선정 기준
기준 | 세부기준 | 검토사항 사업의 타당성 | 사업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강한가?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과의 일치성을 보이는가? -보조금 지원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가? 사업의 타당성 |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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