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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