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7조 (평가서 제출 및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약성능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각 항목별 적용여부 및 결과의 타당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만,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다)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2025. 06. 30.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25. 06. 30.>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 (2쪽 중 제1쪽)…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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