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ㆍ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검토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 결과를 규칙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 검토 결과 제출 기한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
①항의 검토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검토 결과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검토 결과보고서 관할 기관 | 연번 | 업소명 | 소재지 | 최종 상태 | 1차 검토대상 | 1. 메타데이터 변경 이력 | 1. 메타데이터 변경 이력 | 2. 사업장 규모 | 2. 사업장 규모 | 2. 사업장 규모 | 3. 조업일수 | 3. 조업일수 | 3. 조업일수 관할 기관 | 연번 | 업소명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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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검토
제4조 · 검토 결과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증제6조 · 종합검토 및 전문가 구성제7조 · 검증결과의 보고제8조 · 조사결과의 보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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