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목적

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교육경비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오염도검사기관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행정처분 기준

수수료

보고

규제의 재검토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조치명령 등

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기타수질오염원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수생태계 현황 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토사 유출 등의 기준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방사능 조사 방법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관계 전문기관

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수질오염물질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수계영향권 구분기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오염원의 조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관계전문기관

위탁처리대상 폐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가동시작의 신고

시운전 기간 등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공공수역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개선완료일

폐수배출시설

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과징금의 납부통지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비점오염저감시설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관계기관의 검토 등

전문연구기관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수생태계 구성요소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과징금의 납부통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교육계획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교육결과의 제출

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자료제출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