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유해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및 범위)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 등의 실내공간에 포함되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물질의 유해성 확인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신뢰성이 있는 과학적이고 통계학적인 자료이어야 하며, 다음 각 항에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에서 제시된 항목에 대해 수집한다.
②역학연구 결과 등 타당한 인체자료가 있을 경우 동물실험 자료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동물 및 시험관내(in vitro) 독성시험 연구 자료는 인체 연구 결과의 불충분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③기존의 동물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할 경우 별표 4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1.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
2.확인된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는 노출수준
3.독성평가 항목 중 가장 유의하게 노출량-반응 관계를 나타내는 뚜렷한 독성종말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실내 공기중 오염물질의 유해성 확인 항목
평가항목 | 세부시험항목 1. 독성동태, 대사 및 분포 | 가. 흡수 나. 분포 다. 대사 라. 배출 2. 급성독성 | 가. 급성 흡입독성 3. 자극/부식성 | 가. 피부자극성/부식성 나. 안자극성/부식성 다. 피부감작성 4. 아급성/만성독성 | 가. 반복투여(경구, 흡입, 경피)독성 나. 표적기관에 대한 독성 5.…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독성자료를 이용한 실내오염물질의 유해성 확인
□ 1단계 ; 자료 현황 조사 (1)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현재 독성연구기관 및 독성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독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 및 자료 선별 (2) OECD, UNEP, IPCS (International Program on Chemical Safety) 등 국제기구에서 발간되는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제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독성참고치 및 발암력 정보 제공 자료원
| 독성참고치 및 발암력 정보 제공 자료원 (제7조 및 제8조 관련) | 독성참고치 및 발암력 정보 제공 자료원 (제7조 및 제8조 관련) | 독성참고치 및 발암력 정보 제공 자료원 (제7조 및 제8조 관련) | 독성참고치 및 발암력 정보 제공 자료원 (제7조 및 제8조 관련) | 독성참고치 및 발암력 정보 제공 자료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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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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