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17조 (조사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등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조사의 종결) 기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1.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 사건의 조사 결과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
2.신고인 및 피해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입증자료 제출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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