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15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원기관과 관리기관이 「재해구호법」 등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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