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영업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신청 수수료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음식점 등 영업신고의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②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지방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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