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동의서 사 건 번 호 : OO지방검찰청 20 형제 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의 사회봉사 위탁의뢰 조치에 동의하고, 위탁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에 따라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별지 제2호】 선도위탁서 | 선도위탁서 ○○지방검찰청 | ○○지방검찰청 수 신 ○ ○ 보호관찰소장 | 제 목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선도위탁 | 제 목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선도위탁 다음 사람은 귀 기관의 선도로 사회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선도위탁하오니 적극 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람은 귀 기관의…
【별지 제3호】 위탁사건 관리대장 순번 | 사건번호 | 부서 | 검사 /승계검사 | 피의자 | 죄 명 | 처분일자 | 위탁기관 | 이행결과 | 비 고 (재기 사건번호) 1 | | 형사제○부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별지 제4호】 이행통보서 수 신 : ○○검찰청 검사장 제 목 : 사회봉사/법무보호 이행통보서 아래 사람에 대한 사회봉사/법무보호 이행결과를 통지합니다. - 아 래 - 1. 대상자 인적사항 ◯ 사 건 번 호 : 20○○형제○○○○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 사회봉사/법무보호 이행결과 일시(시간) |…
【별지 제5호】 불이행 통보서 수 신 : ○○검찰청 검사장 제 목 : 사회봉사/법무보호 불이행자 통보서 아래 사람은 ○○보호관찰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봉사/교육 등을 불이행하였기에 통보합니다. - 아 래 - 1. 대상자 인적사항 ◯ 사 건 번 호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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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