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6조 (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활용하여 관할구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1.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
2.제16조에 따른 현지 협의체의 협의 결과
3.관계기관 면담 및 사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현지 이행 점검 결과
②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위탁사건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위탁사건 관리대장 순번 | 사건번호 | 부서 | 검사 /승계검사 | 피의자 | 죄 명 | 처분일자 | 위탁기관 | 이행결과 | 비 고 (재기 사건번호) 1 | | 형사제○부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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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저작권교육 동의서
【별지 제6호】 저작권교육 동의서 사 건 번 호 : OO지방검찰청 20 형제 호 생 년 월 일 : 성 명 : 주 소 : ○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수강할 것에 동의하고, ○ 성실히 교육에 임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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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저작권교육 의뢰서
【별지 제7호】 저작권교육 의뢰서 수 신 한국저작권위원회 제 목 저작권 교육의뢰 통지 아래 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귀 기관의 교육을 의뢰하오니 위 피의자가 저작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 건 번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20 . . . 검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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