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7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 안전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위탁사건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위탁사건 관리대장 순번 | 사건번호 | 부서 | 검사 /승계검사 | 피의자 | 죄 명 | 처분일자 | 위탁기관 | 이행결과 | 비 고 (재기 사건번호) 1 | | 형사제○부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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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상표권 교육 동의서
【별지 제8호】 상표권 교육 동의서 사 건 번 호 : OO지방검찰청 20 형제 호 생 년 월 일 : 성 명 : 주 소 : ○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지정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수강할 것에 동의하며, ○ 성실히 교육에 임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지받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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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상표권 교육 의뢰 통지서
【별지 제9호】 상표권 교육 의뢰 통지서 수 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제 목 상표권 교육의뢰 통지 아래 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귀 기관의 교육을 의뢰하오니 아래 피의자가 상표권 교육을 이수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 건 번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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