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3조의2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조제5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관이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이 되며, 위원은 과반 이상을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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